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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 Student Revolt Exposes a State That Cannot Provide but Can Police

프랑스 고등학생 봉기에 대해 바리스 케일리 메시나(Baris Cayli Messina) 링컨대 교수가 쓴 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 이 사건은 공화정의 평등이라는 약속이 사회 계층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오랫동안 시험대에 올라있는 교외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2.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교육을 공화주의적 보편주의가 실현되는 제도 중 하나로 여겨왔다. 아이는 불평등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지만, 학교는 출신 배경이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약속은 이제 공허하게 들린다. 3. 2026년 예산안 발표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이 예산안을 보면, 공립학교에서 기존 교사 자리 3,256개를 감축하는 한편, 약 8,000개의 예비 교사 자리를 신설하..

Critique 2026.10.21

한동훈 의원, ‘따님’의 허위스펙 의혹을 ‘법’으로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자식 사랑을 문제 삼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이들도 자기 자식이 잘 먹고 잘사는 모습을 보며 눈감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한푼 두푼 아껴가며 자녀들을 키웁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포기해가며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자식들을 학교에도 보내고 결혼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구요? 이제 다들 살림살이가 넉넉해져서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수준은 된다구요? 부동산, 주..

Critique 2026.10.19

AI를 국가나 소수 빅테크 기업의 독점물로 만들지 말자

국내외 주식 시장 모두 AI 버블 경고음을 듣고 있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오래 지속될 것 같았던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S&P500 지수를 이끌어 온 빅테크 기업과 기술 관련 기업 7곳,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한국의 KOSPI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기업들의 주가도 급속 냉장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AI 모델이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선보이고 있지만, AI 기업들이 어디서,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떼돈을 벌 것 같았지만, 제대로 수익을 올렸다는 기업은 없다.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가 AI와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부문에 집중되고 있지만,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투자 소득은커녕..

Critique 2026.10.19

국민의힘과 보수, ‘극우의 극우화’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넘어선 ‘패륜 영화’인지 진실의 공백을 메꿔보려는 ‘영화적 상상력’의 산물인지 결국 관객/독자의 판단에 맡기면 좋을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굳이 (소위) 진보와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문화 전쟁’을 계속 확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대중에게 맡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문화 텍스트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공방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육영수 여사의 암살 사건에서 시작된 정치적 공방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다 전두환과 5·18 광주 ..

Critique 2026.10.15

“이것은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다”, AI가 만드는 MAGA 진영의 분할

‘휴먼스 퍼스트(Humans First)’라는 단체 활동가들이 AI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데이터센터 반란(AI DATA CENTER REVOLT)”을 선언하고 나섰다. NBC는 지난 10월 6일 보도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맞서 지역사회의 결집과 “반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HF 소식을 전했다. 다소 놀라운 사실은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의 보수 운동가 크레머(Amy Kremer)라는 점이다. 크레머는 티파티 운동가였고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워 각종 집회를 이끌기도 했다. MAGA 진영에서는 대표적인 베테랑 보수 운동가로 꼽히는 인물이..

Critique 2026.10.15

유럽 노동시장의 변화

Barbara Gerstenberger, “Four Decades of Data Reveal a European Workforce Transformed Beyond Recognition”, 2026년 4월 2일. -출처-https://www.socialeurope.eu/four-decades-of-data-reveal-a-european-workforce-transformed-beyond-recognition ∥ 40년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 유럽 노동 시장은 몰라볼 정도로 변화했다. 1990년 유로파운드(Eurofound)가 첫 번째 유럽 근로조건 조사(EWCS)를 시작했을 당시, 유럽 노동 시장은 비교적 획일적인 모습이었다. 전형적인 노동자는 서유럽 공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진 교대..

AI가 국가와 정치의 실제 주인이 될 것인가?

AI와 초거대 혁명? 지구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특이점에 대면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인간지능을 뛰어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뛰어남’을 스스로 ‘뛰어넘는’ 진화가 가속화되는 지능이다. 인류가 경험했던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의 물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거대 혁명을 몰고 올 것이라는 AI 미래 담론들이 쏟아진다. AI가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모든 지능과 그의 산물들을 연결하고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뛰어난 지능을 갖는 수준을 넘어 인간처럼 감각하고 느끼며 생각하고 창조하는 ‘초인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커지고 있다. AI가 ‘문명사적 대전환’이나 ‘문명 생태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며,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중도실용주의가 아니어서 지지율이 떨어질까? ‘중도는 나중’일 것이다.

대다수 정치평론가들과 언론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를 향해 ‘중도실용주의’로 가야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바보야, 문제는 중도야”라고 말하며 자기 지지층만 보고 달리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 지지층 중에서도 소위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과도하게 기대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래도 자기 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지 않고 일편단심 표를 던지는 지지층을 벗어나 이 당 저 당에 자유롭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는 정치를 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위 같은 진영의 사람들의 이탈 비율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

Critique 2026.10.09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앞에서 어리석은 정쟁만 계속할 것인가?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3명의 간부가 중상을 입었고, 이들 중 대대장은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발생한 폭발 사고와 군 장병들의 중상 소식에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있다. 가족들의 걱정과 애통함을 헤아리기도 어렵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치인들은 또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에 지긋지긋 진절머리가 난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둘러싼 분간 없는 정쟁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다. 여당으로서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찾고 밝히는 일에 나서야 했다. 국민과 가족에게 가장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했다. 확인한 것과..

Critique 2026.10.09

공멸의 길을 가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자멸을 반복한다. 자멸 뒤 상대 당의 또 다른 자멸로 부활하기는 한다. 정권이나 당을 자멸의 길로 이끈 주도자들은 부활과 함께 과거를 묻어놓고 또 다른 권력을 위해 질주한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다. 온 나라의 모든 것을 뜯어고치겠다며 ‘적폐청산’과 ‘재조산하(再造山河)’라는 깃발을 방방곡곡 휘날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의 승리와 남북정상회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기본값이 된 것 같은 200석에 가까운 국회 과반 의석에 취해 들어갔다. 2018년 지방선거 싹쓸이 승리와 최소 20년 집권론으로 희희낙락, 기고만장했다. ‘수박 감별사’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반(反)개혁 반동 세력으로 낙인찍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Critique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