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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과격한 선동꾼들과 싸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성 개혁론은 이재명 대통령을 살릴 수 있을까?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선명성을 앞세운 ‘과격한 선동’과 ‘과잉·과속’이 오히려 역결집을 불러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강경 개혁파 제어를 외치고 나왔다. 주위에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 한 명 없는 현실을 비통해하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도 부족할 판에 갑자기 내전 전선부터 그었다. 뜬금없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의 자진 사퇴 연극을 끝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최종 임명하고 인사 파동을 종결하려는 작전이다. 자신의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원인을 당내 과격 개혁파로 돌리며 자신을 희생자의 위치에 세우려는 수법이다. 선명성과 과격·..

Critique 2026.10.09

AI 기술 권력과 불평등에 맞서는 교황 레오 14세가 사민주의자들에게 전하는 'Magnifica Humanitas'

“A Social Democrat’s guide to Magnifica Humanitas” - 교황 레오 14세가 AI 기술권력과 불평등에 대해 진실을 말하다 Paul Nemitz/유럽대학 법대 객원교수 ‖ 인공지능 윤리라는 치열한 분야에서 적을 명확히 지칭하는 문서는 드물다. 그러나 레오 14세 교황의 최근 회칙인 《Magnifica Humanitas》는 다르다. 가톨릭 사회 교리의 엄숙한 어조로 쓰였지만 “all people of good will(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회칙은 2026년 5월 25일에 발표되었으며, 기술력의 집중, 만연한 불평등,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조용히 자행되는 비인간화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회칙의 신학적 틀은 세속적 사회민주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일..

AI가 국가와 정치의 실제 주인이 될 것인가?

AI와 초거대 혁명? 지구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특이점에 대면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인간지능을 뛰어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뛰어남’을 스스로 ‘뛰어넘는’ 진화가 가속화되는 지능이다. 인류가 경험했던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의 물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거대 혁명을 몰고 올 것이라는 AI 미래 담론들이 쏟아진다. AI가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모든 지능과 그의 산물들을 연결하고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뛰어난 지능을 갖는 수준을 넘어 인간처럼 감각하고 느끼며 생각하고 창조하는 ‘초인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커지고 있다. AI가 ‘문명사적 대전환’이나 ‘문명 생태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며,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용혜인에게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제안하며 기본소득당 세력에게 정권의 지분을 나눠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엄청난 의혹들을 뒤로 하고 묻는다. 용혜인에게 장관직을 제안하며 기본소득당 세력에게 정권의 지분을 나눠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왼쪽을 신경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왼쪽이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반(反) 증세 정책을 밀어붙이며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우파 인사들을 영입하며 우클릭을 주도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왼쪽’을 호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한 정치이념이나 노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정치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과 달리..

Critique 2026.09.16

더불어민주당의 과격한 선동꾼들과 싸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성 개혁론은 이재명 대통령을 살릴 수 있을까?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선명성을 앞세운 ‘과격한 선동’과 ‘과잉·과속’이 오히려 역결집을 불러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강경 개혁파 제어를 외치고 나왔다. 주위에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 한 명 없는 현실을 비통해하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도 부족할 판에 갑자기 내전 전선부터 그었다. 뜬금없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의 자진 사퇴 연극을 끝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최종 임명하고 인사 파동을 종결하려는 작전이다. 자신의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원인을 당내 과격 개혁파로 돌리며 자신을 희생자의 위치에 세우려는 수법이다. 선명성과 과격·..

Critique 2026.09.16

한국의 AI에게 충분한 시간과 자유를 주자

우리 국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수행기관이 선정됐다. SK텔레콤, 카카오, KT 등 3개 컨소시엄이 중대한 국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들은 이제 곧 국산 AI를 만나게 된다. 조금 더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AI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AI 시장을 점령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서비스나 이들을 넘어서고자 하는 중국 AI 서비스의 대체재나 보충재가 될 것이다. 이용량 제한이나 구독료 부담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국산 AI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9월과 10월 중에 베타 서비스를 공개하고 연내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 하니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모두의 AI’ 사업자 선정과..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도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Europe’s Cities Were Designed For A Climate That No Longer ExistsJavier López 2026년 8월 11일 1 도시는 열을 집중시키는 기계와 같다. 아스팔트, 유리, 교통 체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두운 표면 아래 땅을 밀봉하고, 나무와 그늘을 없애버리면 주변 지역보다 몇도 더 더워진다. 이렇게 낮의 열기가 밤늦도록 도시에 갇혀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기상학자들은 이를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부른다. 도시 열섬 현상은 그저 성가신 존재였지만, 유럽의 폭염이 빈번해지고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2 폭염과 기온 상승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한 것이며, 설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20..

AI라는 급류, “뭣이 더 중헌디”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도 하자

권위주의 국가에서처럼 국가가 기업을 앞장세워 AI 개발을 이끌어가든, 자유주의 국가에서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AI 확산을 하든 AI가 곧 신경제(新經濟)이자 정치사회적 충돌 유발제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라고 하지만, 미국의 10여 개 빅테크 기업들이 압도하고 있는 초기 AI 체제에서 전 세계 국가와 기업, 대중의 관심은 Google, NVIDIA, Anthropic, Microsoft, Amazon, Meta, OpenAI, xAI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쏠려 있다. 언론은 매일 이들과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고, 시장 전문가들은 빅테크 수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해석하고 예측하기 바쁘다. 빅테크 수장들이 대중스타가 되었고, 이 빅테크 스타들이 만들어 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들이..

Critique 2026.08.19

5·18을 불순한 폭동으로 재정의하려는 자, 누구냐 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극우 정치의 무대를 차렸다. 요란한 국회 입성식이다. 자신이 극우의 전사가 될 것임을 선포한 자리다. 가장 우선하는 극우의 조건이 ‘5·18’에 대한 재해석과 재정의를 추구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와 함께 할 동지들을 소개했다. “5·18 당시 광주 시민군의 항쟁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두환 체제의 공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광주 사태의 책임을 오롯이 전두환에게 전가했다”는 극우 매체 의 김용삼 기자, “호남을 고립시키고 내부를 분열시켜야 한다”는 주동식 광주 서갑 당협위원장, 초대받지 않은 것처럼 위장한 것 같은 전두환의 심복 허화평과 손수조 등 이진숙의 극우 정치 동지들은 5·18을 ‘소요 사태’이자 ‘딥스테이트 형성의 계기’로 인식하고, ..

Critique 2026.08.16

‘더불어민주당과 아이들’, 정말 공포스럽지 아니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민당, 기본소득당. 자기들끼리는 ‘민개진(민주, 개혁, 진보)’ 투사라고 한다.국회의원 배지 달고 여전히 80년대 반독재 투사처럼 정치한다. 물론 겉으로 그렇다는 것이다(그들이 진짜 민주적이고 개혁적이며 진보적이냐는 질문은 각자 하기로 하자). 이들은 ‘민개진’ 투사처럼 정치를 해야 한국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의 ‘대표자’인 냥 정치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친일파와 토착 왜구, 양민 학살 반공주의자, 독재 부역자, 반북반중주의자, 부의 독점자, 불평등 유발자, 친미 제국주의자,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자 그리고 이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언론과 형사사법기구 등 ‘민주당과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의 투쟁 대상들이 존재하는 한 ‘민개진 유니버스’..

Critique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