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ritique58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과 내전을 경계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전하이닉스’ 발(發) 내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삼전하이닉스’의 두 총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800조, 2000조, 4700조, 그리고 그 이상의 투자설로 촉발된 ‘내전’이다. ‘조’ 단위의 돈이 아주 평범한 쌈짓돈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기이한 효과를 낳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 지자체와 226개 기초 지자체 모두가 ‘삼전하이닉스 내전’에 참전할 태세다. 삼전하이닉스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가 모든 지역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삼전하이닉스가 ‘대체불가능한’ 희망이자 미래로 숭배받는 형국이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무대의 전면에 섰고, 커튼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AI, 반도체, 데이터센터는 지역 간 기술, 산업, 기업, 정치, 언론과 여론이 결합된 ‘복.. 2026. 7. 20.
고조되는 긴장 아래 놓인 미국 민주당 :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전쟁 비용 Matthew McMillan 출처. https://liberal-international.org/usa-mid-term-elections-2026/ Ⅱ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중도 및 중도좌파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다.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시끄럽고, 이념적으로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온건한 민주당원은 유럽의 자유주의자와 비슷하고, 진보적인 민주당원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와 비슷하다. Ⅱ 당의 온건파는 능력, 안정, 법치주의, 민주적 규범, 그리고 점진적 개혁을 강조한다. 유럽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유주의 헌정주의 연합에 해당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적으로 관용적이며, 국제주의적이지만 국가가 지나치게 또는 너무 빠르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6. 6. 24.
공공부문 AI 챗봇의 책임은 무한하다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와 답변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AI 챗봇이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듣기 좋은 답변만 해대는 ‘아첨꾼’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 없이 밑도 끝도 없는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불안한 폭탄이 되어서도 안된다. 기업이나 민간에서 활용하는 AI 챗봇의 위험성도 문제지만, 공공부문 AI 챗봇의 실패는 더 치명적인 사회적 손상을 초래한다. 2023년 10월, 미국 뉴욕시(New York City)가 운영에 들어간 ‘MyCity’ 챗봇의 사례를 보자.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AI 전략에 포함된 40여 개의 실행계획 중 하나로 ‘마이시티’ 챗봇을 내놓았다. 뉴욕시의 중소기업이나 사.. 2026. 1. 12.
나는 협박한다, 고로 시민사회수석이다 나는 협박한다, 고로 시민사회수석이다 < 시사 < 칼럼/에세이 < 기사본문 - 더칼럼니스트 (thecolumnist.kr) 나는 협박한다, 고로 시민사회수석이다 - 더칼럼니스트 ▶ 유튜브로 칼럼 듣기 황상무는 크고 싶었다황상무. 서울대 신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KBS 기자, 특파원, 앵커까지 거의 25년 세월을 뉴스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 2021년에 www.thecolumnist.kr 2024. 4. 10.
조국을 혁신할 수 있을까? [조국 신당②] 조국(祖國)을 혁신할 수 있을까? < 시사 < 칼럼/에세이 < 기사본문 - 더칼럼니스트 (thecolumnist.kr) [조국 신당②] 조국(祖國)을 혁신할 수 있을까? - 더칼럼니스트 ▶ 유튜브로 칼럼 듣기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촛불에서 \'조국혁신당\'으로3월 3일 조국혁신당이 공식 출범했다. 조국의 귀환이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F4’, ‘외모패권주 www.thecolumnist.kr 2024. 4. 10.
정치한다는 것 문성훈 교수는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를 말한다.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파괴, 포스트 민주주의. 노동계급의 해체,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계급 정당의 쇠락, 기업의 권력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정치계급의 득세, 정치계급과 기업권력의 결탁, 선거 전문가들의 전략적 계산과 선거전문가들의 프래임에 갇혀 수동적인 투표 행위자로 전락한 시민 그리고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가 그에게 중대한 위기로 인식된다. 그래서 그는 전환의 길을 만들자고 말한다. 협력적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당제든 양당제든 대표성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사회 자체가 각기 다른.. 202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