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아이들’, 정말 공포스럽지 아니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민당, 기본소득당. 자기들끼리는 ‘민개진(민주, 개혁, 진보)’ 투사라고 한다.국회의원 배지 달고 여전히 80년대 반독재 투사처럼 정치한다. 물론 겉으로 그렇다는 것이다(그들이 진짜 민주적이고 개혁적이며 진보적이냐는 질문은 각자 하기로 하자). 이들은 ‘민개진’ 투사처럼 정치를 해야 한국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의 ‘대표자’인 냥 정치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친일파와 토착 왜구, 양민 학살 반공주의자, 독재 부역자, 반북반중주의자, 부의 독점자, 불평등 유발자, 친미 제국주의자,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자 그리고 이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언론과 형사사법기구 등 ‘민주당과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의 투쟁 대상들이 존재하는 한 ‘민개진 유니버스’는 넓고 투사 대기자는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아이들’은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민개진’ 공동 정권을 출범시켰다.이재명 대통령과 ‘민개진’ 공동 정권 세력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적’으로 규정해왔던 대상들을 차례로 격파 중이다. 검찰이 가진 모든 수사권을 박탈했으며, 언제든지 권력의 지팡이가 되어 줄 경찰 권력을 사랑하기로 했다.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얽히고설킬 수사와 끊임없이 늘어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돈 버는 변호사만 신날 법을 만들어놓고 만세를 부른다.공영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친명/친여 인사들을 KBS, MBC, EBS에 대거 투입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규제를 넘어 감시와 비판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언론은 위축되거나 권력에 투항할 것이고, 시민들은 자기 입과 손을 스스로 검열해야 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재판을 좌우할 수 있게 했다.법 왜곡죄를 만들어 법정을 법해석학 경연장으로 만들고, 권력자에 불리하게 법해석을 하면 단두대에 올릴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모든 국민의 정치적 권리라 포장하여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민개진’ 유니버스 교육을 밀어붙일 수 있게 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그래서 묻는다. 목숨을 잃어가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의 ‘민조진사기’의 정치를 민주, 개혁, 진보 정치라 말할 수 있는가? 그토록 비판했던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결코 다르지 않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폭격했던 그 기준과 잣대를 단 한 번도 자기를 향해 작동시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권이 이란성 쌍둥이임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한두 개의 경범죄도 아니고 다수의 중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온갖 비열한 정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다.‘민개진’ 공동정권을 세우기 위해 이에 열성적으로 동참했던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민당, 기본소득당이다. ‘민조진사기’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의석 하나라도 차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기생해 살아가기로 작심하고 다당제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도 무력화시켰다.

 

‘뉴이재명’이니 ‘실용주의’니 하며 주식투기판을 키우고,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만들었다. 극단적인 부의 축적 구조가 심화되고 중산층은 해체되며 서민들은 죽어가는데, 외국에 나가서 빅테크 인사들에게 “우리는 가족이다”는 건배사와 함께 진짜일지 가짜일지 모를 약속만 발표하고 있다. 그들의 내심과 정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다.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개혁도 진보도 아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과 아이들’이 무서울 뿐이다. 문제는 이들의 손에 행정, 입법, 사법, 언론 등 모든 권력이 쥐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모든 것이 좋은” 시절이 ‘더불어민주당과 아이들’을 위해 계속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아이들’ 편이다.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과 아이들’이 꿈꾸는 사회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개진’ 유니버스엔 누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궁금하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이들이 권력은 무한대로 비대해지고 “모든 것이 좋은” 시절에 더 이상 민주주의를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민주주의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정말, 대체불가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아이들’이 공포스럽다.

 

정치포럼 '노랑새와 빨간 장미'(준) 이영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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