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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que61

코로나19의 뒤를 이은 초대형 경제위기, 그리고 진보보수합작정치 UN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펀이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그녀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금리인상과 통화 및 재정 정책이 개발도상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위기로 인해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나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손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를 넘어 다른 부문까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공급 통제, 인플레이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세 차례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과 각 국가들의 연쇄 금리인상, 재정 지출 삭감, 달러 가치 상승과 환율 급등, 주식시장 폭락 등의 초대형 경제위기 앞에서 .. 2022. 10. 30.
안타까움, 사과 그리고 배려?? SPC도 윤석열 대통령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SPC 그룹의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빵 소스 배합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10월 15일에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일주일이 지난 21일 SPC의 허영인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허영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000억원을 투자해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매우 무미건조한 대책도 발표했다.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SPC는 사망 사고 바로 다음 날 사고 현장을 천으로 덮어 놓고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했으며, SPL은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에 빵 두 상자를 갖다 놓았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으니 회사 측의 사과나 재발방지책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사망 사고 발생 다음 날 공장이 가동되었다든지, 빈소에 .. 2022. 10. 24.
박근혜를 위한 국힘의 마지막 선물? MBC 민영화에 대하여 윤석열과 국힘에게 MBC는 해체 대상이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MBC를 어찌 해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정말 그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 싸가지 없고 나불대기만 하는 MBC를 민영화시켜 박근혜에게 줄 선물을 마련할 시간이 오는 것일까? MBC의 실제 주인은 정수장학회다. 박정희가 만든 장학회다. 그런데 박정희의 정수장학회는 김지태가 1958년 설립한 부일장악회의 재산으로 만들어졌다. 부산일보와 삼화고무를 운영하던 언론인이자 기업인이었고, 현 MBC의 모태가 된 부산문화방송과 서울문화방송을 만든 김지태의 재산을 박정희가 잘 뺏어 드신 것이다. 5ㆍ16 쿠데타를 일으킨 후 김지태와 그의 부인 송혜영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해외재산도피법 위반, 밀수혐의 등으로 잡아.. 2022. 10. 18.
정진석의 공부를 위하여 정진석의 SNS 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글에 대해 지탄이 쏟아지자 자신의 글을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 맥락을 살펴보라고 하더니 급기야 “공부 좀 하라”고 꾸짖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을 따르고자 자료를 찾고 공부를 좀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순종실록에 관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지만 한일합병과 함께 일본의 신하로 격하된 순종의 이야기다. 그가 한일합병일이었던 1910년 8월 29일에 이렇게 말했다 한다. 순종실록에 따르면 말이다. 이해하기 쉽게 요즘 말로 풀어 써본다. “내가 왕위에 오르고 난 후 뭔가 새롭게 잘해보려고 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 2022. 10. 18.
준비된 국민, 시대에 역행하는 두 거대 정당 모든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은 힘을 합쳤다. 먼 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국민들의 모습을 돌아보자. 사람들은 내 집 네 집 가리지 않고 함께 손을 모아 물막이벽을 세우고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트럭으로 방어벽을 세웠다. 군인들은 수륙양용 장갑차를 동원해 국민을 지켜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복구에 온 힘을 쏟았다. 힌남노 보다 먼저 발생한 여름 홍수 때는 어떠했나. 자기 생명이 위험한데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쏟아지는 빗물이 빠져나갈 수 없었던 배수관을 뚫고 있었던 시민을 떠올려보자. 물에 잠겨가는 반지하 방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방범창을 뜯어내며.. 2022. 9. 12.
언론 바우처 제도는 언론을 개혁할 수 있을까?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언론개혁을 주장했지만 언론계의 변화는 거의 없다. 무질서한 언론시장, 소수 주류언론사들의 여론독과점, 언론 진실성의 추락, 언론과 특정 정치집단과의 유착관계, 거대 광고주들에 대한 종속성, 클릭유도형 가십기사들의 범람, 사이비언론사들의 증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등 언론개혁의 시작과 끝이 어디일지 답답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4년 넘게 수많은 언론개혁론이 등장했고, 집권여당의 정치인들이 언론개혁법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짜뉴스처벌’ 정도가 언론개혁을 대표하는 화두로 남아 있을 뿐, 도대체 언론개혁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를 놓고 숨박꼭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바우처 제도에 대한 관심과 입법 시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필자 또..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