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를 고민하기 ① 20221219
리얼미터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상승해 41.1% -(리얼미터 기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은 것은 6개월 만 -정부가 노동, 복지, 교육 등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20대와 중도층이 윤 지지율 상승 쌍끌이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정, 대구·경북 ↑ -광주·전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43.7%, 국민의힘이 2.7%포인트 상승한 41.4% 생각 -12월 들어 윤과 국힘의 지지율이 상승 국면 지속 -집권 초기 5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수 많은 논란거리(대통령실 이전, 관사 공사 잡음, 김건희, 천공 논란, 바이든 새끼 논란, MBC 논란 등)로 인한 정..
2022. 12. 19.
언론 바우처 제도는 언론을 개혁할 수 있을까?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언론개혁을 주장했지만 언론계의 변화는 거의 없다. 무질서한 언론시장, 소수 주류언론사들의 여론독과점, 언론 진실성의 추락, 언론과 특정 정치집단과의 유착관계, 거대 광고주들에 대한 종속성, 클릭유도형 가십기사들의 범람, 사이비언론사들의 증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등 언론개혁의 시작과 끝이 어디일지 답답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4년 넘게 수많은 언론개혁론이 등장했고, 집권여당의 정치인들이 언론개혁법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짜뉴스처벌’ 정도가 언론개혁을 대표하는 화두로 남아 있을 뿐, 도대체 언론개혁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를 놓고 숨박꼭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바우처 제도에 대한 관심과 입법 시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필자 또..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