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 5

포털 사업자, 보수우파 정부의 정치적 협력자?

이영주(성균관대 사회과학대 연구교수) 포털 사업자, 보수우파 정부의 정치적 협력자? -보수우파 정치세력의 포털 통제를 감시하되 포털 개혁을 위한 방안을 찾자 네이버와 다음이 정부기관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검색어를 삭제하거나 노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4년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한겨레신문 2016년 12월 25일자 보도. 네이버는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지금까지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검색어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유지해 왔다. 행정·사법 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네이버와 다음의 발표에 따르면 이 지침은 대통령..

Critique 2016.12.25

박근혜 비밀정부와 공영방송

이영주(성균관대 사회과학대 연구교수) 박근혜 비밀정부 게이트 대부분의 사람들과 언론은 모든 권력자의 뒤에 비선실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권력자의 뒤에만 비선실세들이 있겠는가. 모든 조직의 수장 뒤에는 선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직을 좌우하는 비선실세들이 있다. 크고 작은 거의 모든 조직들은 공선(公線)이 모르는 수장(두목)의 비선들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선은 항상 누군가에 의해 폭로되거나 적발된다.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다른 집단에 의해서든, 비선의 위험성을 감지하는 공선에 의해서든 비선실세들은 결국 드러나고 그들이 행한 온갖 비리와 패악들이 고발당한다. 영애의 시절부터 의심받던 박근혜를 움직이는 혹은 박근혜가 움직이는 숨은 세력들의 정체가 최순..

Critique 2016.12.22

버니 샌더스의 미디어 비판 3 - 독점 금지, 공영방송 공적 자금 지원 확대, 연방통신위원회 역할 강화

오늘날 미국 사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는 매체 소유권이 점점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매체를 소유한 소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기업이 소유한 매체들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 (모든 미디어는 다른 ..

Critique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