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의 미디어 비판 3 - 독점 금지, 공영방송 공적 자금 지원 확대, 연방통신위원회 역할 강화

오늘날 미국 사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는 매체 소유권이 점점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매체를 소유한 소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기업이 소유한 매체들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 (모든 미디어는 다른 집단의 문제들은 선정적으로 파고 드는데 도가 텄지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법이지~~). 11개 회사가 발행되는 일간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두 개 기업이 잡지 소득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1,000개 이상의 지역유선방송국 중 7개 회사가 유선방송 가입자 6000만명을 보유하고 있고, 4개 회사가 영화 산업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다. 또 5개 회사가 도서 판매 총액의 절반 이상을 벌어 들인다(샌더스는 벤 바그디키언의 저서인 <media monopoly, 1983>에서 이 수치를 인용하고 있는데, 2016년 현재 크게 달라진 것은 없겠지만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임). 

-국민의 당 안철수 의원이 영화산업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런 문제의식들이 더욱 확산되기를!'

소수 거대 기업이 정보를 결정하게 만드는 매체 소유권 집중을 제한하려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첫째, 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과거보다 더 절실하게 매체 반독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 사상과 표현을 소수 매체가 독점하는 현 상황은 취약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영 라디오와 공공 텔레비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훨씬 늘리는 것.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하면 공영방송은 재정적으로 기업광고(요새 참 다양한 형태의 광고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지 아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공영 방송국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그래서 우리는 KBS 수신료 인상을 놓고 싸우는데 KBS가 정치적인 종속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안 만을 내세우니 동의를 구하기 힘든거다. 공영방송은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EBS나 MBC, 지역방송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수신료 인상 이후 전체적인 공영방송시스템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으니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셋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공서비스 의무와 공정성 원칙을 재확립할 것.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이 편성에서 상당 비율을 공공서비스 방송에 할애하도록 다시금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샌더스가 강조하기를 전파나 케이블망 모두는 공공재다.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야 한다. 인터넷도 공공재다. 그러니 IPTV도 공공재가 아니겠나!). 또 방송된 견해와상반된 견해를 지닌 사람들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 

-버니 샌더스, 홍지수 역,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 2015, 343-346. 

정리하자면, 독점금지 위반 처벌,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확대, 연방통신위원회의 역할 강화. 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장악력을약화시키고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임에는 분명하다(우리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수우파 정부와 집권당의 대리인이 되어 있으니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