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업자, 보수우파 정부의 정치적 협력자?

이영주(성균관대 사회과학대 연구교수)

 

포털 사업자, 보수우파 정부의 정치적 협력자?

 

-보수우파 정치세력의 포털 통제를 감시하되 포털 개혁을 위한 방안을 찾자

 

네이버와 다음이 정부기관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검색어를 삭제하거나 노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4년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한겨레신문 2016년 12월 25일자 보도. 네이버는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지금까지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검색어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유지해 왔다. 행정·사법 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네이버와 다음의 발표에 따르면 이 지침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두 포털 사업자는 정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를 제외하거나 삭제한 경우는 없다는 해명만 내놓았다. (네티즌들에게 알아서 믿거나 말거나 하라는 소리)

-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76023.html?_fr=mt2

 

그런데 포털 사업자들의 실검 통제 의혹은 그동안 보수우파 정치세력들이 포털을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집요한 시도들과 연결시켜 살펴봐야 한다. 2015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제기된 포털 규제론을 떠올려 보자.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문을 잘 읽지 않는 10대나 20대 등 미래 세대에게 포털이 기존의 신문 역할을 하는데, 포털의 왜곡된 정보에 미래 세대가 끌려가고 있다(중앙일보, 2015년 9월 9일)는 발언을 하면서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언급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털 개혁을 위해 나는 의원 전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렸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포털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2015년 9월 9일). 때 아닌 포털 소동이 재발했다. 갑자기 포털 뉴스 서비스가 정부나 여당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여당의 대표와 정치인들이 연일 포털을 공격했다. ‘교과서 개혁’과 ‘노동 개혁’에 이은 ‘포털 개혁’론이 정부와 여당의 개혁 시리즈에 급작스럽게 승차한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돌려 이런 저런 자료들을 살펴본다면,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포털에 대한 불신과 규제 욕구들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오프라인 신문사가 자신의 뉴스 콘텐츠를 보다 더 많은 독자(인터넷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충돌했다. 사람들이 종이신문을 떠나고, 텔레비전 뉴스로부터 멀어지는 대신 포털과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가속화될수록 뉴스 콘텐츠의 집결지이자 배급자인 포털의 영향력을 캐묻기 시작했다. 뉴스는 언론사가 생산하고 돈은 뉴스의 배급자에 불과한 포털이 ‘먹는다’는 불만에서부터 포털이 ‘언론사인지 아닌지’를 따져 묻기도 했고, 포털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자의적인 편집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었다. 또 포털이 뉴스 돈벌이를 위해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의 전면 배치를 일삼거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뉴스의 생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포털의 이중적 위치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들이 커졌다.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탄생, 이명박 정부 시절 전개된 다음을 중심으로 한 네티즌들의 정치적 저항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욱 견고하고 구축된 보수와 진보의 사이버 여론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치적 상황들이 반영된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쟁이 중첩적으로 전개되었다. 포털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미디어 환경에서 역설적으로 포털은 이래 저래 여러 세력들에 포위당해 비난받는 동네북 같기도 하다.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한 새누리당으로 시야를 좁혀 본다면, 포털을 둘러싼 소동이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부나 여당의 정치적 계략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이 존재한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한 한나라당은 2003년 ‘사이버 전사 1천명 양성설’을 주장했다(최병렬 전 대표). “인터넷에서 우리의 주장을 펴고, 리플을 달고 할 전사를 1천명 쯤 길러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2004년 8월에는 충성도가 높은 네티즌 10만 명을 확보한다는 ‘10만 양병설’을 대선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10만 대군을 지휘할 40-50명 규명의 소위 ‘장교’ 육성론도 나왔다. 또 PR 전문가들과 함께 한나라당이 언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에반젤리스트(evangelist, 홍보인력)'들을 대거 양성해 인터넷에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이버 중심 홍보 전략을 세웠다. 이후 인터넷에서 ’사이버 전사대‘들이 구성돼 활동의 폭을 넓혔고, 여의도연구소의 ’2007년 승리를 위한 당 혁신 방안‘ 문건에 담긴 ’당의 디지털화와 전력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나라당의 사이버 전사대는 2004년 12월 ’4대 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네티즌 운동(행넷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냈다.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언론법, 사학법을 저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싸이월드 미니홈피, 네이버 블로그, 다음 플래닛 등에 주요 거점을 확보하면서 댓글 이어가기, 방명록 남기기, 퍼나르기 등의 여론전을 전면적으로 수행했다. 당시 당 지도부는 이 행넷운동을 지휘했다(한겨레21, 2005년 9월 2일). 

 

2006년 여의도연구소는 포털 비판에 나섰다. 2006년 9월 18일 여의도연구소는 ‘포털 뉴스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포털의 메인기사가 친여권(즉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편향적인 매체 기사들이고 일부 기사 제목이 의도적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여의도연구소는 포털(특히 네이버)의 메인기사에서 조중동 기사가 10% 정도만 노출되는데 반해 연합,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친여권 매체의 기사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비판적인 데일리안, 업코리아 등의 매체 기사들은 메인 기사에 전혀 배치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당시 네이버는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를 반박하며 오히려 조중동, 문화일보, 마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의 기사들이 항상 상위에 올라있고,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최상위에 위치해 있음을 공개했다(링블로그 - ‘네이버, 한나라당 포털 보고서에 발끈’,2006년 9월 22일, http://ringblog.net/553).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포털에 대한 공세를 주도했다. 이들은 “조선일보의 전성기 때도 포털만큼의 영향력은 못됐다”거나 “포털의 뉴스 편집이 급속히 친권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 음주운전 사건 무마, 청와대 행정관 부인 살인 사건, 정태인 청와대 전 국민경제 비서관이 노무현 비판 사건 관련 기사들은 포털 메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 황제 테니스 사건이나 별장파티 사건 등은 메인을 채우면서 매일 핫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우익 ‘포털, 대선 전에 법으로 제어해야’, http//blog.naver.com/kimseye3/130003830845). 그리고 2006년 10월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팀장을 국장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월간 네트워커, 2006년 10월호). 

 

 

 

시간을 건너 2015년으로 와보자. 2015년 5월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 40여개의 언론시민단체들은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비서관의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 개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5월 28일 네이버와 다음이 언론사의 포널 입점과 퇴출을 언론계의 판단에 맡긴다는 ‘(가칭) 공개형 뉴스평가위원회’를 언론사들에게 제안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의 개입설을 주장한 것이다. 민명호 뉴미디어비서관은 친여 극우성향인 <데일리안>의 발행인 겸 대표를 지냈고, 2014년 7월 폐지되었던 뉴미디어비서관제를 신설하면서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 동아일보의 칼럼에는 네이버와 다음의 ‘공개형 뉴스평가위원회’의 제안이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는 외부 강연 등에서 ‘인터넷 매체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박 대통령이 뉴미디어비서관제를 다시 신설하게 된 이유는 세월호 사태 이후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유언비어와 각종 허위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와 같은 내용이 실렸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국정홍보 차관보와 홍보협력관제도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문화부는 2015년 5월 국정홍보 차관보에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를 임명했는데, 이 차관보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로 표현하기도 했고, ’반미 반체제 좌파인사들이 파리 떼처럼 (세월호 유가족)에 달라붙어 반정부투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식의 비난을 해왔던 사람이다(대자보,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포털의 뉴스서비스 개입?‘, 2015년 6월 13일). 그리고 문화부는 이 차관보를 보좌할 홍보협력관 2명을 언론인 출신으로 임명했는데, 이같은 일련의 상황들이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청와대의 정책적 개입의 정황들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홍보라인에 배치되었던 사람들이 박근혜 비밀정부의 우두머리 요원이자 비선 두목 최순실 라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근거한 포털 뉴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9월에 열리고 있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로 자리까지 옮긴 김무성 대표의 ‘포털 개혁을 위한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정부나 여당, 보수우파 정치 집단들이 포털에 대해 가지는 이중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편에서는 구글에 맞서는 포털, 콘텐츠 산업이나 창조산업의 중심축이라고 포털 띠우기에 나서는가 하면, 포털이 정부나 보수 여당에 비판적인 여론 형성의 근거지라고 공격한다. 인터넷 여론을 ‘제조’ 혹은 ‘조작’함으로써 보수 정당의 승리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포털은 틈만 보이면 언제든 옥죄어야 할 대상이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포털 옥죄기의 미디어 정치경제학’이다. 포털의 경제적 지분과 수익의 크기를 무한정 늘리지 못하게 하고, 뉴스 유통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언론사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통해 지배 기득권 미디어의 경제적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기득권 미디어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존 대형 언론사-포털-정치 영역의 복잡한 게임을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의 압박이나 개입이 있었든 없었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보수언론체계를 견고하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언론사주들로 구성된 주류 언론단체가 주축이 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왜곡된 포털뉴스 시장의 정상화보다 대형 기득권 언론사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이나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한 보수우파 정치세력이 ‘비교적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전략으로 읽힐 수 있는 여러 차례의 포털 논란 또한 단순히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여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주로 생산하는 언론사들(이들은 언론 시장에서 비주류이자 주변부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의 기사 보다 조중동 같은 기존의 대형 기득권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더 ‘많이’, 더 ‘우선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더 많은 수입의 전략과 연결될 수 있다. 포털 논쟁은 정치적인 것이자 동시에 경제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언론사가 포털에 공급하는 기사를 보면 검색에 얻어 걸리려고 급히 쓴 티가 역력한, 기본이 안 된 기사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의 품질도 문제지만 기사에 덕지 덕지 붙은 광고 수준도 가관”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5년 7월 23일). 한국 언론이 자사 홈페이지 뉴스 뿐만 아니라 포털을 매개로 한 클릭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결과물 중 하나이다. 이중웅 교수는 이렇게 뉴스 생태계가 엉망이 되면서 ‘저품질 뉴스 서비스, 낚시성 기사’ - ‘이용자 정체’ - ‘마케팅과 서비스 전략 부실’ - ‘저질 광고’ - ‘ 제한된 수익’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진단한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며, 여기에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은 이제 포털의 뉴스도 제대로 보지 않는 수용자들의 이탈의 문제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가면 갈수록 뉴스를 읽거나 듣거나 보지 않는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그토록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10대․20대들의 뉴스 소비와 왜곡된 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여의도연구원이나 새누리당에서는 필요하다면 오히려 10대․20대들의 뉴스 소비 실태와 정치의식을 둘러싼 수용자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포털을 매개로 심화되고 있는 언론사들의 죽고살기식 클릭 경쟁과 저널리즘의 품질 하락, 실시간이슈나 실시간인기기사 등을 통해 온갖 저질 기사들과 이에 연동된 광고들을 자신의 핵심 비즈니스로 삼고 있는 포털의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문제이든, 포털의 왜곡된 비즈니스 행위를 시정하는 문제이든, 인터넷 공간에서의 뉴스 생산과 유통 구조의 개혁을 위해서든 정부나 정당이 아닌 학계, 언론단체, 언론사, 포탈사업자 그리고 포털과 뉴스의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관련 문제들을 연구하고 토론해왔던 수 많은 보고서나 입법 준비 내용들을 방치하지 말고, 다시 종합하고 비교분석하며 개혁의 출발점과 관점, 방향을 찾고 합의해야 한다. 포털의 뉴스 편집과 배열,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이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경우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다 많은 언론사들의 뉴스가 특별한 배제의 기술적 장치들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다양하게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뉴스 공급자들에 대한 검증(정치적 성향이 검증이 아닌 저널리즘의 질을 중심으로)과 평가 또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나 보수 여당에서 제기하는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편향 논란을 뒤로 하고, 우리 사회의 저널리즘의 질과 다양성, 언론사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시민들의 뉴스 권리 그리고 좋은 저널리즘의 수행기관(언론사)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개혁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