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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의 미래와 자유주의의 도전

사민주의의 미래와 자유주의의 도전(Bo Rothstein, The future for social democracy and the challenge of liberalism, 25 April 2024/구글 번역, 정리 nps) -사회민주주의 정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음. 1980년대 후반 전성기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주도하는 정당 또는 연합이 당시 EU 15개국 중 12개국을 통치했음-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매우 다르며, 포퓰리즘 및 우익 정당이 득세 -따라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정치권력의 주요 경쟁자로 자리매김했던 약 100년 동안 어떤 유형의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성공적이었고 어떤 정책이 실패했는지 재고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핵심 질문은 성공과 실패를 초래한 공통분모가..

사회자유주의 1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개인의 자유와 사회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거나 이 둘 사이에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좌파 자유주의-작은 정부 혹은 자유방임형 정부를 우선하는 고전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국가는 의료, 교육,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와 함께 공공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규제하는 ‘혼합경제’를 추구-국가는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 출산의 자유,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하고, 모든 개인들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사회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나 작은 정부,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추구..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이 말하는 Your Party

1. 수많은 사람들에게 푸드뱅크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민간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은 실소득의 절반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만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2. 우리는(Your Party) 정치적 비전의 기본 뼈대만 제시했다. 공공 소유, 부유세, 공공주택 투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더 자세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려는 방향이다. 3. 우리는 낡은 양당 체제 때문에 목소리를 낼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

공공부문 AI 챗봇의 책임은 무한하다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와 답변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AI 챗봇이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듣기 좋은 답변만 해대는 ‘아첨꾼’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 없이 밑도 끝도 없는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불안한 폭탄이 되어서도 안된다. 기업이나 민간에서 활용하는 AI 챗봇의 위험성도 문제지만, 공공부문 AI 챗봇의 실패는 더 치명적인 사회적 손상을 초래한다. 2023년 10월, 미국 뉴욕시(New York City)가 운영에 들어간 ‘MyCity’ 챗봇의 사례를 보자.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AI 전략에 포함된 40여 개의 실행계획 중 하나로 ‘마이시티’ 챗봇을 내놓았다. 뉴욕시의 중소기업이나 사..

Critique 2026.01.12

나는 협박한다, 고로 시민사회수석이다

나는 협박한다, 고로 시민사회수석이다 < 시사 < 칼럼/에세이 < 기사본문 - 더칼럼니스트 (thecolumnist.kr) 나는 협박한다, 고로 시민사회수석이다 - 더칼럼니스트 ▶ 유튜브로 칼럼 듣기 황상무는 크고 싶었다황상무. 서울대 신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KBS 기자, 특파원, 앵커까지 거의 25년 세월을 뉴스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 2021년에 www.thecolumnist.kr

Critique 2024.04.10

조국을 혁신할 수 있을까?

[조국 신당②] 조국(祖國)을 혁신할 수 있을까? < 시사 < 칼럼/에세이 < 기사본문 - 더칼럼니스트 (thecolumnist.kr) [조국 신당②] 조국(祖國)을 혁신할 수 있을까? - 더칼럼니스트 ▶ 유튜브로 칼럼 듣기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촛불에서 \'조국혁신당\'으로3월 3일 조국혁신당이 공식 출범했다. 조국의 귀환이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F4’, ‘외모패권주 www.thecolumnist.kr

Critique 2024.04.10

정치한다는 것

문성훈 교수는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를 말한다.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파괴, 포스트 민주주의. 노동계급의 해체,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계급 정당의 쇠락, 기업의 권력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정치계급의 득세, 정치계급과 기업권력의 결탁, 선거 전문가들의 전략적 계산과 선거전문가들의 프래임에 갇혀 수동적인 투표 행위자로 전락한 시민 그리고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가 그에게 중대한 위기로 인식된다. 그래서 그는 전환의 길을 만들자고 말한다. 협력적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당제든 양당제든 대표성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사회 자체가 각기 다른..

Critique 2024.01.21

로봇은 뛰어난 기자가 될 수 있을까?

로봇 기자, 로봇 저널리즘의 확산 ‘로봇’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자들이 늘고 있다. 언론 기사를 읽다 보면 사람 기자가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로봇 기자가 작성한 기사인지 가려내기 힘들다. 심지어 사람 기자보다 기사를 더 잘 쓴다고 평가받는 로봇 기자도 많다. 로봇이 작성하는 기사라는 표현으로 인해 마치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연상하기 쉽지만 이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다. LA타임즈, AP통신, 야후, 가디언 등 해외의 유명 언론사들은 날씨, 기업 실적, 지진이나 재난, 스포츠, 금융과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부분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로봇 저널리즘’ 혹은 ‘알고리즘 저널리즘’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는 초당 9.5개꼴로 한 해에 3억 개가 넘는 기사를 ..

Critique 2023.05.01

아도르노와 정치① 좌우를 넘어선 진짜 ‘자유’ 찾기

아도르노는 자본주의와 스탈린식 공산주의 모두에 대한 반대자로 1960년대 신좌파 운동의 이데올로기적 대부 중 한 명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60년대 후반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몰아쳤던 폭력적인 사회운동 또한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비판받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 어떤 진영에도 몸담지 못한 경계에 선 철학 혹은 지속적인 비판과 부정 철학의 실천자였던 그에게 몰아닥친 급진주의자들의 비난은 결국 그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학교를 떠나 떠돌던 중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 서사로 이어진다. 삶 자체가 비극에 가까운 아도르노. 어디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시대와 지식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부정해야 했던 그의 삶이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947년 암스테르담..

Critique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