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유주의 1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개인의 자유와 사회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거나 이 둘 사이에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좌파 자유주의

-작은 정부 혹은 자유방임형 정부를 우선하는 고전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국가는 의료, 교육,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와 함께 공공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규제하는 ‘혼합경제’를 추구

-국가는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 출산의 자유,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하고, 모든 개인들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

-사회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나 작은 정부,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고전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국가 없이는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

-사회자유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도 약간 다름

-사회자유주의는 ‘연성 사민주의’로 묘사되기도 함

-이 둘은 복지국가를 지지. 하지만 사회자유주의가 자본주의를 유익하지만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적인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보다 급진적인 입장을 취함

-사회자유주의는 전통을 강조하고 제한된 정부와 종교적 가치들을 우선시하는 사회보수주의(social conservatism)와는 대조적인 위치에 놓여 있음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자유주의는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뉴딜(New Deal)’이나 존슨(Lyndon B. Johnson)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거쳐 오늘날 민주당의 진보그룹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또 영국의 경우, 1988년 3월 영국의 양대 정당이었던 보수당과 노동당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자유민주당’과 20세기 초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운동으로 이어졌음

-독일에서는 자유민주당 내의 “좌파 자유주의‘ 세력이 사회자유주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했음. 자유민주당은 1948년 12월에 창당해 기독교민주연합이나 기독교사회연합, 사회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연립 정부 구성에서 결정적 변수 역할을 했던 제3당의 지위를 유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