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자유주의의 사회자유주의적 방향

19세기 자유주의의 사회자유주의적 방향

 

출처)

www.worldcommercereview.com/the-social-liberal-direction-of-nineteenth-century-liberalism/

 

2023년 10월 28일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종식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합니다. […]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문제가 아니라 예방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피터 코르트 반 데르 린덴은 그의 저서 『자유당의 방향과 정책』(1886)에서 자유주의가 20세기의 문턱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

*노동자들의 사회적 조건을 개혁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

*19세기 동안 유럽 여러 나라의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정부만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커져갔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개인의 자유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생각이 구체화되고 실체를 갖추면서 자유주의 내부에서 새로운 사상 흐름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사회자유주의임

*산업혁명과 인구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도시 이주는 19세기 유럽에 점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했음

*사람들은 제대로 된 위생 시설도 없는 비좁은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았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조차도 열악한 환경의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음

*그들이 너무 늙거나 다른 이유로 일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망이 없었고, 산업재해 후 어린 자녀를 홀로 돌봐야 하는 과부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없이 가난에 빠졌고,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분노했음

*19세기 전반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자유주의 정치 의제는 주로 몇 가지 기본적 개인 권리를 확립하는 데 집중되었음.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자유와 같은 다른 중요한 자유들은 당시에는 여전히 쟁취해야 할 대상이었음. 국가(또는 통치자),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귀족과 길드 같은 경제 권력자들의 전능함은 아직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치주의, 자유 무역에 자리를 내주지 못했음. 이러한 자유를 위한 투쟁과 그 실현은 오늘날 우리가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과 맥을 같이 함.

*19세기 동안 사회 상류층, 특히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위생, 교육, 문화 발전, 그리고 빈곤층 구제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는 정부가 이전까지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였음

*이러한 민간 주도의 노력들은 빈곤층의 삶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국가 개입을 위한 잠정적인 예비 단계였음. 유럽 여러 국가의 철학자, 평론가, 정치인들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음. 신흥 산업 부문을 가진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유사한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아이디어가 교환되었음.

*주로 젊은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된 많은 사람들은 도시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음

*그러나, 빈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초기에는 민간 부문의 노력과 고용주가 자사 노동자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것에 의존했음. 하지만 점차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

*19세기 초, 이미 일부 공장주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음. 이러한 시설은 공장 인근의 더 나은 주택 제공(종종 근무 시간 외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까지 포함)부터 가난한 과부와 고아,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기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음.

*이러한 제도에는 때때로 노동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기금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 포함되었음. 또, 1세대 사회자유주의자들은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조의 원칙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협동조합의 설립이었음.

*이 아이디어는 스코틀랜드 언론인 사무엘 스마일스가 1859년에 출간한 베스트셀러 『자조(Self-help)』에 기반을 두고 있음. 스마일스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저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음. 사회자유주의자들, 특히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협동조합 사상의 가치를 확신했음.

*결국 국가 개입은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음. 사회자유주의자들은 한편으로 국가 개입이 자유주의적 의제, 즉 주로 법률에서 비롯된 불평등과 특권을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음.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위해 단결하는 것을 막았던 노동조합 결성 금지법의 폐지나, 부유한 가정이 징집된 아들을 대신해 추첨을 통해 대리인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의 폐지 등이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이 단순히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의무 교육, 아동 노동 방지, 여성 보호, 그리고 나중에는 성인 남성 보호, 도시 생활 환경 개선, 사회보험 도입과 같은 문제들이 19세기 말 사회자유주의 운동의 주요 의제였음.

*이는 빈곤의 원인이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즉 그들 자신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했음. 도덕적 판단에만 의존한 설명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적 원인 또한 빈곤 문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확신이 커졌음.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입법을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책임감 증진과 발전을 촉진하는 첫걸음으로 여겼음. 그러나 그들은 빈곤층에 대한 복지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개인의 삶에 간섭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었음.

*사회자유주의자들의 의도는 국가 개입이 궁극적으로 책임감 있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단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통해 스스로 사회를 구속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음.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국가의 역할을 주로 여건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개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음.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언제나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개인들의 중요성을 설파했음.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사회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져서 사회 통합 자체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그 통합이 훼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커졌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었음.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억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부가 개인의 자유 실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매우 획기적인 변화였음

*이에 대해, 구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자유주의는 "정부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고 각 시민이 제약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과거에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강압에 맞서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사회자유주의자들을 비판

*또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시몬 비세링은 1870년대 사회자유주의자 1세대를 비판했는데, 특히 그들이 "만물의 본질과 인간의 개성"을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했음

*비세링은 네덜란드에서 '강단 사회주의자'라고도 불렸던 사회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상이 공산주의와 '자의적인 사회 조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음.

*반면 사회자유주의자들은 '구식'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주의를 극단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음. 사회자유주의자들 역시 개인과 그들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개인은 환경이나 사회 전체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음. 개인과 사회는 항상 상호 연관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그 세계임. 스페인의 사회자유주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개인이 항상 환경과 지적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지적했음.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대부' 존 스튜어트 밀의 생각, 즉 자유주의적 개인은 항상 순응하라는 압력에 저항하고 가능한 한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음.

*개인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음. 사회는 개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함. 이러한 발전은 바로 그 사회의 전통과 제도 속에 구현되어 있음. 사회의 전통과 제도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줌. 이처럼 개인과 사회는 서로를 발전시켜 나감.

*사회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정부의 역할까지 포괄했는데, 정부의 목적은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정부가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에 충분한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화는 이루어질 수 없음. 또한 정부가 개인과 그들의 단체를 대신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려 한다면 조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정부의 주된 임무는 개인과 그들의 모든 형태의 협력체(협회, 협동조합, 기업 등)가 최적의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점에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사회와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자들과 구별되었음. 사회주의자들은 조화를 사회의 본질로 여기기는커녕, 화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 간의 갈등이 사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음.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는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음.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국가의 역할을 주로 여건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개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음.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이렇게 하면 개인은 기회를 포착하고 가능한 한 자립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이는 19세기 말 사회자유주의자들의 기대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유주의 내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사고방식으로 남아 있음.

*이같은 생각 중에 핵심은 교육. 교육은 개인이 주변 환경의 자극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 교육은 아이들이 최대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특히 집중하는 반면, 사회자유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감. 그들은 개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음.

*따라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의무 교육을 찬성했으며, 의무 교육 예외를 요구하는 부모들의 시도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사회자유주의자들은 많은 유럽 국가에서 학교 결석률을 줄이고 개인이 최소한 기본 수준의 자격을 취득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려는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함

*의무교육은 더 이상 16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립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던 것

*사회자유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 개인의 발전 방향은 각자의 몫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자유주의 사상과 부합하지 않음. 이 사례는 사회자유주의가 다른 자유주의 학파보다 일반적으로 더 규범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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