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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국가와 정치의 실제 주인이 될 것인가?

AI와 초거대 혁명? 지구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특이점에 대면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인간지능을 뛰어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뛰어남’을 스스로 ‘뛰어넘는’ 진화가 가속화되는 지능이다. 인류가 경험했던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의 물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거대 혁명을 몰고 올 것이라는 AI 미래 담론들이 쏟아진다. AI가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모든 지능과 그의 산물들을 연결하고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뛰어난 지능을 갖는 수준을 넘어 인간처럼 감각하고 느끼며 생각하고 창조하는 ‘초인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커지고 있다. AI가 ‘문명사적 대전환’이나 ‘문명 생태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며,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중도실용주의가 아니어서 지지율이 떨어질까? ‘중도는 나중’일 것이다.

대다수 정치평론가들과 언론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를 향해 ‘중도실용주의’로 가야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바보야, 문제는 중도야”라고 말하며 자기 지지층만 보고 달리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 지지층 중에서도 소위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과도하게 기대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래도 자기 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지 않고 일편단심 표를 던지는 지지층을 벗어나 이 당 저 당에 자유롭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는 정치를 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위 같은 진영의 사람들의 이탈 비율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앞에서 어리석은 정쟁만 계속할 것인가?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3명의 간부가 중상을 입었고, 이들 중 대대장은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발생한 폭발 사고와 군 장병들의 중상 소식에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있다. 가족들의 걱정과 애통함을 헤아리기도 어렵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치인들은 또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에 지긋지긋 진절머리가 난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둘러싼 분간 없는 정쟁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다. 여당으로서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찾고 밝히는 일에 나서야 했다. 국민과 가족에게 가장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했다. 확인한 것과..

공멸의 길을 가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자멸을 반복한다. 자멸 뒤 상대 당의 또 다른 자멸로 부활하기는 한다. 정권이나 당을 자멸의 길로 이끈 주도자들은 부활과 함께 과거를 묻어놓고 또 다른 권력을 위해 질주한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다. 온 나라의 모든 것을 뜯어고치겠다며 ‘적폐청산’과 ‘재조산하(再造山河)’라는 깃발을 방방곡곡 휘날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의 승리와 남북정상회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기본값이 된 것 같은 200석에 가까운 국회 과반 의석에 취해 들어갔다. 2018년 지방선거 싹쓸이 승리와 최소 20년 집권론으로 희희낙락, 기고만장했다. ‘수박 감별사’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반(反)개혁 반동 세력으로 낙인찍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더불어민주당의 과격한 선동꾼들과 싸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성 개혁론은 이재명 대통령을 살릴 수 있을까?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선명성을 앞세운 ‘과격한 선동’과 ‘과잉·과속’이 오히려 역결집을 불러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강경 개혁파 제어를 외치고 나왔다. 주위에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 한 명 없는 현실을 비통해하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도 부족할 판에 갑자기 내전 전선부터 그었다. 뜬금없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의 자진 사퇴 연극을 끝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최종 임명하고 인사 파동을 종결하려는 작전이다. 자신의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원인을 당내 과격 개혁파로 돌리며 자신을 희생자의 위치에 세우려는 수법이다. 선명성과 과격·..

AI 기술 권력과 불평등에 맞서는 교황 레오 14세가 사민주의자들에게 전하는 'Magnifica Humanitas'

“A Social Democrat’s guide to Magnifica Humanitas” - 교황 레오 14세가 AI 기술권력과 불평등에 대해 진실을 말하다 Paul Nemitz/유럽대학 법대 객원교수 ‖ 인공지능 윤리라는 치열한 분야에서 적을 명확히 지칭하는 문서는 드물다. 그러나 레오 14세 교황의 최근 회칙인 《Magnifica Humanitas》는 다르다. 가톨릭 사회 교리의 엄숙한 어조로 쓰였지만 “all people of good will(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회칙은 2026년 5월 25일에 발표되었으며, 기술력의 집중, 만연한 불평등,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조용히 자행되는 비인간화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회칙의 신학적 틀은 세속적 사회민주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