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3

언론 바우처 제도는 언론을 개혁할 수 있을까?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언론개혁을 주장했지만 언론계의 변화는 거의 없다. 무질서한 언론시장, 소수 주류언론사들의 여론독과점, 언론 진실성의 추락, 언론과 특정 정치집단과의 유착관계, 거대 광고주들에 대한 종속성, 클릭유도형 가십기사들의 범람, 사이비언론사들의 증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등 언론개혁의 시작과 끝이 어디일지 답답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4년 넘게 수많은 언론개혁론이 등장했고, 집권여당의 정치인들이 언론개혁법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짜뉴스처벌’ 정도가 언론개혁을 대표하는 화두로 남아 있을 뿐, 도대체 언론개혁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를 놓고 숨박꼭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바우처 제도에 대한 관심과 입법 시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필자 또..

Critique 2022.06.14

민주당과 정의당, 생물학적 세대교체가 아니라 개혁진보정치 자체의 교체를 향해 가야

90년대 대학가에는 새로운 사회비판사상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80년대 학생운동 진영에 영향을 미쳤던 고전 마르크스주의나 레닌, 스탈린, 마오주의 같은 구좌파 사상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서유럽이나 북미의 신좌파 이론이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반인종주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독일의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다양한 사상적 자양분들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새롭게 의식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된 대학의 강단좌파들의 증가와 다양한 출판물과 매체가 끊임없이 출현했던 때가 바로 90년대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X세대, 오렌지족과 같은 세대담론들이 분출되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 욕망과 소비, 탈권위주의, 탈중심주의, 글로벌리즘의 시대적..

Critique 2022.06.14

트럼피즘과 한국의 개혁진보정치

트럼프의 패배, 트럼피즘도 종말? - 한국 개혁진보정치에 던지는 질문 트럼피즘의 4년 2016년 트럼프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다. 대선 후 전문가들은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등 쇠락해버린 제조산업 지대의 몰락한 백인 중산층이나 노동계급의 상실감과 분노를 자극하며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어 놓은 트럼프의 선거 전략을 승인으로 꼽았다. 퇴락에 따른 상실감을 공유하고 있던 러스트 벨티안들은 미국 제조업 파탄의 책임을 오바마와 민주당 정부로 돌리며,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통해 몰락한 중산층과 노동계급을 복원시키겠다는 트럼프의 단순명료한 주장을 받아 들였다. 중국과 일본, 한국 등지에서 밀려들어오는 저가의 제품들로 자신의 가정을 채워 나갔던 미국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미국의 제품들로 온 가..

Critique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