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Howarth의 "국가의 재창안 - 21세기의 사회자유주의" 요약

David Howarth, “Reinventing the State: Social Liberalism for the 21st Century”

 

*19세기 후반, 자유주의는 두 가지 다른 흐름으로 분기

*한 흐름은 '고전 자유주의'라 불리게 되었으며, 자유주의의 야망을 탐욕스럽고 권력에 굶주린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틀을 세우는 데 국한했음. 이는 국가의 규모, 특히 군사비를 통제하고, 평화를 장려하기 위한 국제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또 정치적 자유, 특히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소중히 여겼으며, 재산권을 억압에 맞서는 중요한 방어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음.

*다른 흐름은 '사회 자유주의(사회 정의 자유주의)'라고 불림. 정치적 자유를 중시했으며, 국가가 가능한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음. 또한 군국주의에 반대했고, 국제 자유무역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음. 더 중요하게는 부와 권력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며,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재분배적 과세와 공공서비스를 지지하고, 권력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었음. 여기에 공정성은 국가 자체의 정당성을 위한 조건이자 자유의 조건이라고 봄.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일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와 달리, 재산권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더 넓은 정치적 목표에 기여해야 하는 국가 정책의 도구로 인식되었음.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도 믿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회자유주의자라고 분류해야 함. 예를 들자면, 많은 이들이 '경제적 자유주의자'로 여기는 데이비드 로스는 사회자유주의적인 재분배 관점을 매우 강력하게 옹호하는 인물임. 로스에게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지, 사회적 자유주의의 절대 목표가 아님. '경제적 자유주의'는 재분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 메커니즘의 세부 설계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선호하는 것임. 모든 사회자유주의자에게 모두를 위한 자유를 보호하고 정당한 정부를 만들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사회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을 때, 시장은 통제될 수 있는 것임. 시장 메커니즘은 의사결정을 분산시키고 혁신을 장려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에게 항상 매력적일 것이지만, 시장 메커니즘은 그 자체가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 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 비용, 인간의 제한된 능력 등으로 인해 시장은 실패할 수 있음.

 

*사회자유주의는 “안전이 항상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와 같은 견해를 거부함. 이러한 관점은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장했음. 이는 국가의 자의적 권한(권력)이 커질수록 국가 자체가 불안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소련 국가의 막대한 자의적 권력이 소련 시민들을 안전하게 만들었는가? 아닐 것. 국가가 지켜야 할 자유와 스스로의 안전을 모두 파괴했던 것.

*사회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넘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아감. 즉, 재분배에 대한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권력의 과도한 집중 자체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고, 부의 과잉과 빈곤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 된다는 것.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한 사람, 한 표)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니며, 권력의 분산을 지향해야 함. 이는 대표를 가끔 선출하는 수동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공공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적극적 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할 때 자유를 보호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자유주의는 부의 심각한 불평등에 반대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확장과 심화를 지지함. 거의 모든 사회자유주의자들은 형식적인 정치적 권리의 존재만으로는 자유주의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임.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정부와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정치적 사기와 선동에 빠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또한 정부는 건강 관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병에 걸리거나 항상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공공 문제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임. 사회자유주의자들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장의 매력 때문에 시장에 끌리지만, 종종 시장의 비인격적인 태도에도 혐오감을 느낌. 더불어, 시장은 정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장은 동료 인간과의 아주 얇은 대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뿐임.

*사회자유주의자들은 고전자유주의의 꿈이 위험한 망상이라고 두려워함. 왜냐하면 권리가 너무나 확고히 보장되어 정치적 행동이 필요 없는 사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임. 정치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의 삶에서도 진보주의자임.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정치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지침을 제공하는 '포괄적' 교리로 봄. 사회자유주의가 결합한 정치적 자유, 사회 정의, 민주주의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