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를 고민하기 ① 20221219

리얼미터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상승해 41.1%

-(리얼미터 기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은 것은 6개월 만

-정부가 노동, 복지, 교육 등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20대와 중도층이 윤 지지율 상승 쌍끌이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정, 대구·경북 ↑

-광주·전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43.7%, 국민의힘이 2.7%포인트 상승한 41.4%

 

생각

 

-12월 들어 윤과 국힘의 지지율이 상승 국면 지속

-집권 초기 5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수 많은 논란거리(대통령실 이전, 관사 공사 잡음, 김건희, 천공 논란, 바이든 새끼 논란, MBC 논란 등)로 인한 정권 실망감 상승, 기대치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

-윤석열이 정확히 전략을 설정한 것으로 보임 : 제2의 박정희 모델(사법 등 공권력 중심 권위주의 + 한국 주류 엘리트주의(서울대, 고시, 관료, 대기업, 보수언론, 보수학자) + 자유주의 경제개발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보수 헤게모니 확장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과 수정 작업 돌입으로 보수식 ‘개혁’ 드라이브 본격 돌입(정치적 정당성 확보)

-적폐청산을 외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사실은 적폐였다, 경제 노동 부동산 교육 외교 남북관계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실패했다,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실패한 정권이 이를 은폐하고자 통계나 국가문서들을 조작하고, 친민주당 언론을 활용해 여론을 제조했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끼리끼리 챙겨주는데 국가 예산 탕진한 놈들이다 식 여론몰이 지속될 것

-또 한 축은 경제위기론, 경제성장론, 글로벌중심국가론을 극대화하며 보수 헤게모니 강화

-예를 들어, "尹정부 마지막해인 2027년 일인당 GDP 4만불 전망"과 같은 경제 담론들과 경제위기론,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대타협론 등이 분출될 것

-또 진보세력들(민주당, 정의당, 민주노총, 진보학자, 진보언론 등)이 내세우는 친노동, 친노조, 임금인상 요구, 산재처벌법, 노랑봉투법, 혁신교육, 신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원전 감축 등의 주장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큰 문제덩어리라는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될 것

-대처와 레이건이 70년대 말~80년대에 걸쳐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했을 때, 그리고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부시 정권의 네오콘, 트럼프의 전략과 거의 동일

-결국, 늘 그랬듯이 한국은 보수 우세 국가. 최근의 지지율 상승을 단지 윤석열의 한 두 가지 퍼포먼스의 효과로 해석하면 안됨. 보수 헤게모니 강화를 위한 이미 검증된 모델(박정희, 대처, 레이건, 부시, 트럼프)과 헤게모니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것

-윤석열에게 2024년 총선 승리, 2027년 대선에서의 한동훈(혹은 윤석열의 후계자) 승리를 이끌어 낼 경로는 명확함

 

고민

 

-따라서 정치적 대립은 (늘 그래왔듯이)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자리잡을 것

-그런데, 민주당은 (범)진보의 맏형이 될 수 있는가? 이미 많이 이탈해 있지 않나? 민주당 내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정이 모두 타당한 것인가? 중도 노선 강화가 선거 승리의 답일까? 민주당의 미래 노선은 진보 강화일까? 보수화(중도 노선의 다른 이름)일까?

 

※여기서 진보라 함은 7080 구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님. 반일 반미, 친북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탈취 자본주의의 왼쪽, 미국 1극 체제의 왼쪽, 중국 러시아의 또 다른 패권의 왼쪽,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화의 왼쪽, 경제 패권 국가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나 ESG 담론들의 왼쪽, 인간 노동의 파편화와 가치 축소를 극단화하는 4차산업혁명의 왼쪽,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기득권 집단의 왼쪽, 수 많은 형태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 구조의 왼쪽 등.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새로운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