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que

박근혜를 위한 국힘의 마지막 선물? MBC 민영화에 대하여

NPS 2022. 10. 18. 08:38

윤석열과 국힘에게 MBC는 해체 대상이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MBC를 어찌 해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정말 그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 싸가지 없고 나불대기만 하는 MBC를 민영화시켜 박근혜에게 줄 선물을 마련할 시간이 오는 것일까?

 

MBC의 실제 주인은 정수장학회다. 박정희가 만든 장학회다. 그런데 박정희의 정수장학회는 김지태가 1958년 설립한 부일장악회의 재산으로 만들어졌다. 부산일보와 삼화고무를 운영하던 언론인이자 기업인이었고, 현 MBC의 모태가 된 부산문화방송과 서울문화방송을 만든 김지태의 재산을 박정희가 잘 뺏어 드신 것이다. 5ㆍ16 쿠데타를 일으킨 후 김지태와 그의 부인 송혜영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해외재산도피법 위반, 밀수혐의 등으로 잡아들였다가 김지태가 가진 부산일보 주식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100%, 서울문화방송 주식 100%, 부일장학회가 가진 토지 10만평을 받고 풀어주었다. 이 공작의 실행팀은 중앙정보부였다. 이렇게 거래된 재산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ㆍ16 장학회로 이전되었고,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조합해 만든 정수장학회는 이렇게 탄생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의 피살 사건 이후 전두환에 의해 이루어진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문화방송과 경향신문 지분 70%를 국가에 넘기게 된다. 이에 따라 정수장학회는 MBC의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박정희 가문에는 참으로 엄청난 손실이자 안타까운 일이었다.

 

1988년 전두환의 군사독재 체제의 종식과 함께 MBC에도 변화가 생겼다. 공영방송의 틀을 만들어가는 중심적인 시도로써 MBC의 독립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을 설립해 7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만들었다. MBC가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이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은 MB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고, 모든 시청자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국 어디서나 시청가능하게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다시 정수장학회로 돌아가 보자. 박정희 가문이 가진 MBC 지분 30%. MBC가 편파적이네, 진보진영 편드네 하면서 보수정치세력이 MBC를 공격할 때마다(MBC의 주축 세력이 민주당에 조금 더 친화적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MBC를 민영화하자는 주장이다. 골치 아프게 싸우지 말고 방문진이 보유한 지분 70%과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처분해서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자는 것이다. KBS나 EBS처럼 수신료를 할당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 수입에 의해 운영되는 MBC인데, 방문진 같은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도 저도 아닌 방송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민영화해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는 주장도 MBC 민영화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도 MBC 민영화를 시도했고 또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국힘이 계속해서 MBC를 비판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새롭지도 이상하지도 않는 일이다.

 

1988년 제정된 방문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MBC를 민영화하기 힘들다. 현재 국회의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힘이 아무리 밀어붙이려 해도 일단은 2024년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동안 국힘은 기회가 될 때마다 MBC를 공격할 것이고 정치적 갈등 사안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계속 대립하다 보면 보수진영의 지지층들도 MBC를 더 싫어하게 되고 국민들의 생각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손해 볼 장사는 아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정수장학회가 가진 30%다. 현재의 MBC의 자산가치를 놓고 볼 때 정수장학회 지분 30%는 최소 3000억~1조원의 가치에 해당한다. 그래서인지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의깊게 사태를 주시해야 한다. MBC 민영화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를 생각해야 한다. MBC 민영화는 박근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보상일 수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MBC 민영화와 박정희 가문의 승계자이자 탄핵으로 치명상을 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자 보상이라면 여권에서 그냥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MBC는 온갖 이유들로 계속 공격을 받을 것이니 잘 대처하길 바랄 뿐이다. 참으로 길고 긴 밀어내기 대 버티기 싸움이다. MBC 내분도 더 심해질 것 같다. 시청자들 즉 시민들에겐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