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AI에게 충분한 시간과 자유를 주자

우리 국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수행기관이 선정됐다. SK텔레콤, 카카오, KT 등 3개 컨소시엄이 중대한 국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들은 이제 곧 국산 AI를 만나게 된다. 조금 더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AI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AI 시장을 점령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서비스나 이들을 넘어서고자 하는 중국 AI 서비스의 대체재나 보충재가 될 것이다. 이용량 제한이나 구독료 부담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국산 AI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9월과 10월 중에 베타 서비스를 공개하고 연내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 하니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모두의 AI’ 사업자 선정과 함께 청와대에도 “AI G3을 넘어 대체불가 국가”를 외치며 하정우 전(前) AI미래기획수석이 돌아왔다. 지난 총선 출마를 위해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사임했던 그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직을 안겨주었다. “AI는 곧 하정우”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한 셈이자 대통령의 네이버 출신 인사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AI 주권’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정우 부위원장이 ‘모두의 AI’ 구축과 함께 그의 표현 그대로 “AI G3 강국을 넘어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로서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실현을 위해 무슨 일을 해나갈지도 지켜볼 일이다.

 

다만, AI와 반도체에 달라붙은 대체불가 국가니 AI G3니 하는 국가주의적 어휘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기업들의 오래된 전통이기는 하지만 국가 주도 개발경제 시대도 아닌데, 여전히 경제와 기술에 결합되는 국가주의적 사고들이 오히려 경제와 기술에 강박증을 이입시키고 부자유스럽게 만든다. AI와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나 무게감을 인정하지만, 이들이 지구에서 최고로 센 국가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정치적 선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이나 기술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지게 한다. 더 나아가, AI와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나 정치권력자들의 요구나 지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현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이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 총수들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모두의 AI’나 ‘AI 주권’, ‘반도체 주권’과 같은 표현들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과 기술 영역에 필요한 충분한 연구개발의 시간과 도전, 시행착오와 수정, 기술의 사회적 확산에 따른 사회 문제들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과 같은 사회적 과정들을 축소하거나 생략하게 만들 수 있다. 또, AI가 전 세계 국가들의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이라는 더 값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만든다.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국제정치 파트너가 되어 기술제국주의의 첨병이 되거나,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한국형 국가기술자본주의의 전사가 되는 모습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을 야기하는 기술이라면 더더욱 시간과 자유가 필요하다. 그러니, 한국의 AI와 반도체 기업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유, 더 다양한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허락하자. 한국의 AI가 설익은 명령에 체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