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사회자유주의 정당에 주는 교훈

 2017년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의 전략 논쟁을 중심으로

 

출처. Strategy Debates of Social Democratic Parties in Europe 2017,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유럽 ​​전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선거에서 최대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기 다른 전략을 채택해 왔음

 

*네 가지 정치 전략

 

1. 코빈주의: 경제적 양극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핵심 지지층과 잠재적 지지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전략 중 첫 번째는 두 집단 모두를 좌파적으로 포지셔닝하는 것

*노동당은 경제적 측면에서 좌파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음

*제러미 코빈 대표 체제 당시 노동당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여론과 유권자를 끌어들였음

*보수당 정부 시절 지속된 긴축 정책과 규제 완화로 인해 많은 영국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거나 경제적 안정과 보호를 잃었다고 느꼈고, 이는 2017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승리에 기여했음

*당시 코빈 대표는 경제 문제를 통해 여론을 양극화시키고 노동당을 좌파적인 위치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음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관찰자들은 코빈의 이러한 전략을 비판하며 중도 유권자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음.

 

2.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온건하고 중도적인 전략을 대체로 유지해 왔음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SPÖ)과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SAP)의 지지자들은 문화적으로 더 진보적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른 사회민주당 성향보다 약간 우파적인 입장을 보임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급진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온건한 정책을 채택하여 노동자 계층과 하위 중산층 유권자 모두에게 호소력을 발휘했음

*핵심 지지층과 보다 진보적인 지지층 사이의 중간 입장을 취함으로써 폭넓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었던 것

*한편,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사회민주당은 반이민 정당의 부상에 대응하여 온건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기도 했음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에서 사회민주주의 지지자들은 문화적으로 더 진보적인 반면, 다른 좌파 정당에 비해 약간 더 우파적인 성향을 보임

*이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포용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보수적인 노동계층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 중산층 모두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줌

 

3. 진보적 자유지상주의와 거리두기

 

*많은 관찰자들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있어서 경제적 차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문화적 차원에서 유권자들과 지나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

*네덜란드의 노동당(PvdA)과 프랑스의 사회당(PS)은 문화적 차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진영의 상위권에 자리매김했는데, 두 정당 모두 선거에서 큰 손실을 입었음

*문화적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경제적 정책에 대한 온건한 접근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프랑스 사회당(PS) 지지자들은 당의 경제 정책보다 약간 좌파적인 반면, 네덜란드 노동당 지지자들은 당의 경제 정책보다 우파적인 입장을 보임

*선거에서 PvdA와 PS의 지지율 하락은 경제 정책에서 좌파적 움직임의 부재, 아니면 문화적 차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극단으로의 지나친 움직임 때문일 수 있음

*영국의 노동당과는 달리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사회민주당은 경제적 온건주의를 택하는 대신 문화적 쟁점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켰음. 그러나, 반이민 정당과의 경쟁 심화와 반이민 정서의 고조 속에서 이러한 전략은 사회민주주의에 성공적이지 못했음. 네덜란드의 PvdA와 프랑스의 PS는 문화적 차원에서 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두 당을 이탈했음

*즉, 이민 정책을 포함한 문화 이슈에서 이 정당들은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고, 그 결과 '지지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신규 유권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어필하지 못했음

*이러한 노력은 결국 헛수고로 돌아갔고, 지지자들은 오히려 정당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음

 

4. 마크롱주의

 

*새로운 정치 세력인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République En Marche)"는 2017년 대선과 총선에서 프랑스 정당계를 장악해 온 두 전통 정당을 압도하며 승리했음

*마크롱은 경제 분야에서 기존 지지층의 중심 노선보다 훨씬 더 우파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음. 반면, 문화적 측면에서는 유권자와 지지자들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음.

*우파로 전향한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전 사회민주당원 마크롱은 시장경제 옹호와 문화적 진보주의, 친유럽연합적 태도를 결합한 사회자유주의 전략을 채택했음

*프랑스의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마크롱은 노동 시장 유연화와 사회보장 축소를 추진하며, 보편적 권리에서 노력에 의한 권리로의 전환을 제시했음

*그는 유권자와 지지자 모두의 입장에서 볼 때 우파적이지만, 성공적인 (문화) 진보적 전략을 통해 이념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유권자들을 끌어모았음

 

5. 결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잠정적으로 두 가지 전략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경제 노선과 문화 정책 모두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전략(SPÖ와 SAP처럼)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인 좌파적 입장을 채택하여 경제 문제를 양극화하는 전략(영국 노동당처럼)임

*사회민주주의 정당에게 독이 되는 조합은 경제적 온건주의와 문화적 양극화(양극단화)가 결합된 것. 이 조합은 유권자들에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 모호한 이미지를 만들고 우파 경쟁 정당들과의 차별성을 약화시키며, 문화적 측면에서는 녹색당이나 다른 진보 정당들과 너무 유사해 보이게 함. 결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좌우 경쟁 정당들과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지층 결집에 실패하며 새로운 유권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게 됨.

 

--> 경제와 문화 정책 노선 모두에서 온건 노선으로 가거나

--> 경제는 좌파 노선, 문화는 온건 보수 노선으로 가거나

--> 한국 사회자유주의 정당의 두 갈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