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사회자유주의 정당의 가능성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

 

Alexander Davenport

 

출처 : The Loop(ECPR’s Political Science Blog).

-https://theloop.ecpr.eu/could-there-be-a-new-opportunity-for-liberal-parties/

 

*서유럽 유권자들 중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자유주의 정당만이 제대로 부응할 수 있는 이념적 입장을 갖고 있음. 아직 큰 성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지만,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이 이 지역(유럽)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잠재력은 여전히 ​​남아 있음.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이념적 중도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모호한 정치적 용어'였음. 역사적으로 이는 중도 노선과 동의어처럼 여겨지는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음.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에 투표하는지 알고 싶어함. 그래서 대부분은 전통적인 좌파 또는 우파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은 “중도적” (사회)자유주의자들보다 전통 좌우 정당들의 이념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때문

-그러나, 자유주의 정당들을 중도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사회)자유주의 정당은 시민의 사생활과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을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분명히 보여줌. (사회)자유주의자들에게 오랫동안 정치 이념을 이해하는 데 지배적인 기준이 되어온 좌우 이념의 양극단 어느 쪽과도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함.

-과도한 국가 경제 개입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시장 우파와 연관됨. 반면, 개인의 사생활 자유나 세계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진보적인 좌파의 정책임. 이 두 입장을 좌우 이념으로 묶어보면, (사회)자유주의는 결국 좌파도 우파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처럼 보임.

 

*변화하는 유권자 선호도

 

-좌우 이념이라는 단일한 차원으로 보는 관점은 언제나 지나친 단순화였음. 그리고 최근의 많은 증거들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파악하는 데 있어 그러한 관점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20세기 중반 이후 유권자들의 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 예를 들어, 전통 산업은 쇠퇴했고,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확대되었음.

-따라서 유권자들이 다양한 쟁점에 걸쳐 일관되게 '좌파' 또는 '우파'에 속하는 경우는 드물어졌음.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념적 변화를 고려하여, 유권자들의 이념적 입장을 파악할 때 경제적 쟁점(예: 국가 주도형 대 시장 경제형)과 문화적 쟁점(예: 민족주의/보수주의 대 세계주의/진보주의형)에 대한 태도를 구분함.

-이러한 정치 이념의 변화는 이론적으로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함. 더 이상 모든 쟁점에서 좌파나 우파로 분류되지 않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특히 젊고 고학력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자유 시장 경제 정책에 대한 선호와 함께 이민 및 EU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세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즉, 경제에 대해서는 우파적인 입장을, 문화에 대해서는 좌파적인 입장을 동시에 취하는 유권자들이 이제는 모든 쟁점에서 일관되게 좌파 또는 우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권자들만큼이나 흔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그래서 자유 시장 경제 정책에 대한 선호와 국제적인 문화적 입장을 결합하는 유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생겨나고 있음.

-결정적으로, 이러한 '시장 중심의 세계주의'적 입장은 (사회)자유주의 이념과 매우 잘 부합함. 전문가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다른 정당들은 전통적인 좌파 또는 우파에 더 부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일부 (사회)자유주의 정당들 또한 보수 정당들의 전통적인 우파적 입장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사회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대다수의 자유주의 정당들은 서유럽 주요 정당들 중 유일하게 이러한 “시장 중심의 세계주의” 입장을 차지하고 있음.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은 이러한 영역의 유권자들과 매우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정당들과의 직접적인 경쟁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사회자유주의자들은 과연 성공에 실패한 사람들일까?

 

-사회자유주의자들에게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망한 기회가 보임. 그러나 실제로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미미함.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의 정치 운동이 거둔 성공을 제외하면,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지 증가를 보여주지 못했음. 이러한 “시장 지향적인 세계주의자”들의 투표 선택을 살펴보면, 사회자유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념적으로 자신들에게 덜 적합한 다른 대안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장 지향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회자유주의 정당은 보수당과 사회민주당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뒤처짐. 실제로 사회자유주의 정당은 극우 정당과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만을 얻고 있음. 이는 사회자유주의 정당이 이념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비율과 실제 지지율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사회자유주의 정당은 아직은 서유럽에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명백한 기회 상실의 원인은 첫째,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은 청렴성이나 국정 운영 능력과 같은 비이념적 측면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음.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은 연립 정부에서 소수당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당연히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이 정부에 참여할 때 선거 공약 중 상당 부분을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유권자들은 약속을 저버린 정당을 비난할 수 있음.

-둘째,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시장 지향적인 유권자들이 현재의 이념적 입장보다 다른 보수 정당이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왔다는 점. 이러한 유대감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쉽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음.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권자 중 상당수는 이념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자유주의자들을 계속해서 외면할 수도 있음.

 

*앞으로 나아가며

 

-사회자유주의자들의 선거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못했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유권자 대다수가 시장 중심적이고 세계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한, 그리고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한 입장을 공유하는 한, 이러한 동조자들을 지지자로 만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극우 세력에 맞서기 위해 많은 주요 정당들이 이민과 같은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음. 그러나,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문화적 세계주의를 고수한다면 현재 민족주의적 경향에 반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실제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가 있음. 대표적인 예로 최근 네덜란드에서 사회자유주의 정당인 ‘D66’이 선거에서 거둔 성과를 들 수 있음. (사회)자유주의 정당의 성공이 결코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서유럽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독특한 (사회)자유주의 정책 강령의 잠재적 매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됨.

 

(번역/구글, 번역 수정 및 정리는 NPs)